[뉴스현장] '벽간소음' 이웃간 분쟁으로…대책과 분쟁해결 방법은?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벽을 넘어 우리 집으로 전달되는 이웃의 생활 소음, 이른바 '벽간소음'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방송인 정주리씨도 벽간소음 논란에 사과했는데요.

최근 벽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까지 발생했지만 정작, 벽간소음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과 대책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 가족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벽간소음 때문인데요. 이 논란으로 벽간소음이 또다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연예인은 정주리씨로 밝혀졌죠?

<질문 2> 정주리씨 관련 논란은 일단락이 된 겁니까? 정주리씨는 결국 사과를 했고요?

<질문 3> 하지만 벽간소음 문제가 강력범죄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지난 2월 수원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벽간소음 때문이었다고요?

<질문 4> 이 20대 남성은 범행 후 원룸텔 CCTV 전원을 끄는 등 범행 은폐 시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징역 2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 판결은 어땠습니까?

<질문 4-1>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요. 20대 남성은 형이 무겁다며 쌍방 항소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 2심 재판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질문 5> 다행히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벽간소음 때문에 흉기를 들고 이웃을 찾아가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질문 6> 이렇게 벽간소음 갈등이 반복되는데도 정작 벽간소음은 법적으로 '소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던데요. 관련 규정이 없는 겁니까? 층간소음 관련 규정은 있잖아요?

<질문 6-1> 그러니까, 옆집에서 들려오는 기침이나 우는소리, 물 내려가는 소리 같은 건 법적으로 소음이라고 인정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관련 분쟁이 났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7> 완벽하게 차단하긴 어렵더라도 시공단계에서 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층간소음 분쟁이 잦아지면서 지난해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사전인증제'가 도입됐습니다. 이게 벽간소음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질문 8> 법적으로 소음이라고 인정받기도 어렵고 시공단계에서도 예방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질문 9> 끝으로요. 층간, 벽간소음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윗집이나 옆집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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