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1주년 김진표 "선거제협상 15일까지 마무리하고 개헌 추진"[영상]

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2023. 7. 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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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선거제도 개편 협상 시한을 오는 15일까지로 제시하고 제헌절부터는 개헌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이 이미 세 달 가까이 지났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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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독식 선거제도, 일종의 '로또식 투기 이득' 생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충분한 시간 갖고 검증해야"
김진표 국회의장. 윤창원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선거제도 개편 협상 시한을 오는 15일까지로 제시하고 제헌절부터는 개헌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이 이미 세 달 가까이 지났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총선을 헌법정신과 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치러내기 위해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약속대로 7월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15일 여야 협상이 끝나면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후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김 의장은 되풀이되는 거부권 정국과 팬덤정치의 원인으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지적했다. 그는 "현행 선거제에서는 한 표라도 이기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일종의 '로또식 투기 이득'이 생겨난다"며 "선거제 개편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서 여야와 대통령,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여야 간 공감대도 있는 만큼 개헌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라는 기관을 통한 검증만으로 국제사회가 불안을 다 받아낼 수 없다면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국민의 80%가 걱정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걱정을 지렛대로 삼아 일본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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