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립은 승자독식 선거탓···여야, 15일까지 합의 끝내야"

김진표 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
"선거구 획정 시한 이미 석달 지나
법 만드는 입법부로선 부끄러워"
내달말까지 선거법 개정 완료 계획
개헌 통해 불체포폐지 추진도 강조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를 향해 선거제 협상을 이달 15일까지 마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국회는 퇴행적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 적극적인 선거제 개편 논의를 독려해온 김 의장은 “법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이 이미 석 달 가까이 지났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5일까지 여야 지도부가 협상안 합의를 마치고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한 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최근 국회에서 벌어지는 여야 간 극한 대립의 핵심 원인도 현행 선거제도에 있다고 김 의장은 분석했다. 김 의장은 “지금 우리 선거제도는 한 표만 더 얻으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극단적인 승자 독식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8%포인트에 불과했지만 지역구 의석 차이는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또 “지금 여야는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고 극단적인 자기주장만 고집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핵심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한 표라도 이기면 된다는 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헌절인 17일 이후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잇따른 국회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거론하며 “헌법을 고치지 않고서도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결국 개헌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불체포특권 폐지를 실천할 수 있고, 그래서 개헌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 그 과정에서 형성된 여야 간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과 대통령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이라도 개헌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국회의 입법 역량 강화 △의회 외교 강화 △국회와 국민의 소통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년 정치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1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는 정치 개혁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