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광주 "시교육청, 정신건강 지원 예산 삭감…학생들만 피해"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4일 "시교육청이 정신건강 치료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가난과 어려움을 증명하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해 제때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신건강 관리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이 자살시도 학생과 고위험군 학생으로 한정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교육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은 자살(자해)시도 학생과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 정신과 병·의원 진료·치료비, 전문기관 상담비, 신체 상해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9억8000만원이 편성됐다.

단체는 "지원예산은 지난해 12억3900만원에 비해 20% 삭감됐다"며 "대면 수업 재개 후 치료 대상 학생 발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 삭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시교육청은 심사요건도 까다롭게 변경돼 정신상담을 받겠다는 학생도 교육청 심사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모 중학교 학생은 1학년때부터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받았지만 2학년이 되서도 나아지지 않아 교사가 부모를 설득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소견서,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말까지 교육청이 지원한 건수는 721건으로 지난해 1484건에 비해 많이 줄었다"며 "시교육청이 해당 사업의 지침 변경과 행정편의적인 소극적 지원 행태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이 정신건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증명 서류를 필수 제출해야 한다"며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낙인효과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자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학생에게 조건과 구비서류 운운하며 행정 편의적인 잣대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제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고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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