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재계,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 즉각 환영…무역금융 지원 수출애로 타개할 것

정부가 4일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수출과 투자촉진,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계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경총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산업체질을 위해 구조개혁과 첨단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둬 설계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부가 규제혁신과 노동개혁, 세제 개선 같은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이 보다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내고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와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체질 개선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면서 “정상외교와 연계한 수출유망시장 개척과 무역금융 등 수출지원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수출 플러스 전환을 실현하고 국가전략산업 세제·투자 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와 유턴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자산 유동화 제도 개편,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가업승계 지원 확대, 경제형벌 개선 등도 기업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전향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7.4 hkmpooh@yna.co.kr (끝)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난달 19일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대폭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지방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효과적인 대책이 조속히 추진돼야한다”며 “50인 미만 영세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연장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후속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논평을 내고 “무역업계는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 확대, 연구개발(R&D) 지원 체계 개선, 이민 정책 개편 등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통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최근 고금리로 25%의 수출 기업이 영업 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부담하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하반기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의 무역 금융을 지원하는 정부의 방침은 수출 업계의 금융애로 타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경제 체질 개선’ 등 3대 성과 중심 과제는 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의 불안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끌어올림으로써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왜곡된 규제를 타파하고 노동·교육·연금 등 전방위적 구조 개혁 작업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제훈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