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시절 이동관 수·발신문건 요청에 한 달 넘게 '묵묵부답'

5월30일 요청… 대통령기록관 측 "시스템 오류, 7월 중순께 제출 예정"
이정문 의원실 "한 달 후 시스템오류 주장, 이동관 지명 맞춰 제출하나"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국회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유력 거론되는 이동관 현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인사 검증자료를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요청했으나, 대통령기록관이 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한 달 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5월30일 대통령기록관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통령실 대변인(2008년 2월~2009년 8월),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2009년 9월~2010년 7월),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2011년 1월~2011년 12월) 등을 지낸 이동관 현 대외협력특보의 인사 검증자료를 요청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018년 3월22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이동관 전 홍보수석비서관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문 의원실이 대통령기록관에 요청한 자료는 이동관 특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공직에 있을 당시 받고 보낸 수·발신 공문 내역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자료의 양이 많다는 이유로 제출을 미루다가 한 달이 지난 후인 지난달 말 시스템 오류로 이번 달 둘째 주에 자료를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정문 의원실 관계자는 4일 미디어오늘에 “자료량이 많다며 차일피일 제출을 미루다 한 달이 지나서야 시스템이 고장이 났다는 핑계를 댔다. 이는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시스템 오류로 7월 둘째 주에 자료를 줄 수 있다고 말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기록관 측은 4일 미디어오늘에 전화로 “맞다. 최대한 빨리 드리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다” “지금 작업 중에 있다” 등의 말을 반복했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이어 “7월 둘째 주는 아니고, 최대한 빨리 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7월 둘째 주에 자료를 준다'는 대통령기록관 측의 답변에 이정문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눈치를 보며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는 시기에 맞춰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기관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자료 제출 시기를 특정 짓는 일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2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특보의 인사검증 관련 자료를 법무부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정부 기관이 이동관 특보의 인사 검증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는 사례가 더 있다. 지난달 29일에도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지금 이동관 특보가 사실상 방통위원장 내정돼있는 상태다. 그 내용과 관련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 검증과 관련된 내용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과거 정순신 국수본부장 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뼈아픈 경험을 하지 않았느냐. (주요 인사 검증 사안을) 놓쳐버리지 않았느냐. 눈앞에서 놓쳐버렸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여전히 '제출하기 어렵다,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기 바란다'는 똑같은 대답이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 법무부가 답을 안 주니 저희가 우회로를 통해서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하나고에 요청했더니 그쪽에서는 답변이 왔다. 법무부는 한 장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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