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글로벌 최하위 노사관계…노란봉투법 개선해야"

중견기업계, 경제정책방향 논평 발표
"중장기 종합과제 균형 바람직" 평가
"중견기업 지원 확대…규제개선 필요"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3.07.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견기업계는 4일 정부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왜곡된 규제를 타파하고 노동, 교육, 연금 등 전방위적 구조 개혁 작업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목표로 현안 해결 과제와 중장기 경제 체질 강화 전략을 균형 있게 안배한 정부의 인식에 공감한다"며 "31조원 규모의 R&D(연구개발)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산업 체질 개선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획기적 전환점으로서 경제정책방향의 성패를 가름할 핵심 과제"라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R&D 절차·제도 개선, 글로벌 공동연구 강화 등 제시된 방안들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일반 R&D 세액 공제율을 25% 수준으로 단일화하거나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중견기업의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 과제를 적극 검토하늩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하반기에 공급될 26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출한도 상향,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은 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긴요한 조치"라며 "급격한 글로벌 산업 재편의 와중에 실기하지 않도록 시급히 시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행 5년에 불과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특례 저율과세 한도 확대 등 기업 승계 활성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속세와 동일한 20년까지 연부연납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보다 과감한 수준의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견련은 "왜곡된 규제를 타파하고 노동, 교육, 연금 등 전방위적 구조 개혁 작업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글로벌 최하위 수준의 노사 관계를 바로잡고 상생 발전을 뒷받침할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 등 경영계의 일방적인 위축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불합리한 제도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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