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하태경 "정의당 하부조직, 인천 주민참여 예산 주물러"

[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하태경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정 이념 성향이나 정당에 소속된 시민단체가 주민참여 예산사업 제안, 심사, 집행까지 전 과정에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시민단체 감사결과'와 관련해 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특위에 따르면 박남춘 시장 시절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은 2018년 14억(28건)에서 2022년 485억원(397건)으로 증가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도 90명에서 200명으로 늘었고,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참석자도 10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인천시가 지난해 8~9월 진행한 주민참여예산 감사에서도 152개 사업 중 13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특정 시민단체 또는 특정 민간단체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위는 정의당과 관련된 평화복지연대가 자치와 공동체라는 시민단체를 급조해 주민참여 예산업무를 위탁받았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위원장은 "인천 시민단체의 핵심 문제점, 키워드는 '정의당'과 '셀프심사'다. 인천은 정의당 하부 조직이 주민참여 예산을 주물렀다"며 "시 위탁 사업을 하는 NGO(비정부기구)는 활동 경력 등이 검증된 단체가 수행하는데, 2018년 3월 평화복지연대가 급조한 단체가 그해 10월 이 사업을 따낸다. 사전 결탁이 없었으면 설명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평화복지연대는 정의당 하부 조직으로, 평화복지연대에서 '자치와 공동체'를 급조했다"며 "'자치와 공동체'의 이사는 총 6명인데 정의당 소속이 4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나름 정치 활동할 수 있고 진보와 보수 성향을 가질 순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민단체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특정 정당 소속이면 이건 정당의 하부조직"이라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셀프 선정이 없어야 한다"며 "사업제안자가 심사에 포함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주민참여 예산 셀프심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조례 개정(지자체의 회피·기피·제척 권리 신설) △의사결정기구 일원화 △전국 지자체 감사 또는 전수조사 실시 등을 제시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