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α' 채권시장 안정화 총력…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속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금융·외환시장 안정화 유도

정부가 하반기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35조원+α 시장안정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하반기 채권 수급 개선을 위해 우량채 발행물량을 조절할 방침이다.

4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고채는 상반기 대비 30조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한전채는 재무여건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장기사채 발행을 상반기 대비 3분의 1 이하로 축소한다.

은행권은 특례보금자리론과 주택저당증권(MBS) 매입협의 등으로 시장 부담을 완화하고 은행채는 발행한도 기준을 월별 만기도래분의 125%에서 분기별 만기도래분의 125%로 발행 규모를 조절한다.

아울러 채권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한 장기채 시장 활성화 노력도 병행한다. 내년 1분기 30년 국채선물 상장 추진을 위한 국고채 전문딜러 평가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 은행채는 예대율 규제완화 등으로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고채 공급이 늘어나면 국고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고채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이 생긴다"며 "공급이 줄면 수급 여건이 개선돼 좀 더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금융회사·대기업 퇴직연금(DB형)의 만기분산 등을 추진해 특정시기 자금이동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금융·외환시장 부문에서 유동성 공급 기반확충을 위한 해외자금·투자유입 확대 및 시장 선진화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식시장은 오는 12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하반기 중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를 추진해 선진화를 유도한다. 외환시장은 외국 금융기관 참여와 27억 달러 한도 외평채 발행을 추진하고 한일간 1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왑 체결로 유동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시장접근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세계국채지수(WGBI)의 편입에 박차를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