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강압' 목적 핵 사용할 수도…억지력 아닌 전쟁 대비해야"

美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마커스 갈로스카스 주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현지시간) 평양에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태풍 피해 및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북한이 2030년까지 정치·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한 '강압'(coercive) 목적으로 핵 능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핵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마커스 갈로스카스 안보국장은 3일(현지 시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지난달 22일 공개한 ‘북한 핵무기 관련 시나리오’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등 동맹국이 핵 타격을 억지하는 데에 만족할 게 아니라 강압 행위 전반에 맞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갈로스카스 안보국장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NIC 북한정보담당관을 지냈다. 그는 이번에 NIC가 낸 문서가 30년 이상의 최신의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 정보계의 더 큰 전략적 정보 그림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무력을 이용해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공세적 전략을 구사하거나, 핵무기를 억지력으로만 사용하는 방어적 전략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정권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지 않는한 실제로 공세적 전략을 취하진 않을 것으로 보아 '강압'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았다.

아울러 보고서가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대만에 대한 노골적 전쟁을 벌이는 대만 위기 동안의 북한의 확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도 당연하다고도 했다.

갈로스카스 안보국장은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북한이 NIE 판단대로 강압적인 전략을 추구한다면 이미 강력한 한국의 핵무기 획득에 대한 남한의 여론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기 포기를 약속한 4월의 워싱턴 선언이 2027년 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것은 지각없는(impolitic) 것"이라면서 남한의 핵 보유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에 대한 일차적인 노력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위협에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억제를 위한 미국과 동맹국의 노력은 단순히 '전면적인' 군사 공격이나 핵 공격을 저지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지역에서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치명적으로 훼손하거나 통제를 벗어나 갈등이 고조될 수 있는 일종의 점진적인 강압 고조에 가능한 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