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무역금융 역대최대 184조 공급… 對中 의존 줄이고 판로 다양화

수출국·품목 확대 정책역량 집중
올해 해외수주 350억 달러 조준
尹 세일즈외교로 대형 계약 지원
여행 비수기엔 숙박쿠폰 30만장
코리아 세일페스타 규모도 키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활력 제고

정부가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0.2%포인트 낮춘 결정적 요인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반도체 불황 장기화에 따라 상반기 수출여건이 예상보다 더 나빴다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 위축과 제조업 불황으로 인한 투자 감소도 경제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상저하고'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2.4% 성장률이 예상되는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반기 경제 부진의 요인으로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서비스 소비 및 투자 등 중국 내수를 중심으로만 나타나고 제조업까지 파급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반도체 등 IT 부문에서 부진이 계속되며 수출이 크게 악화된 것도 '상반기 쇼크'의 원인이 됐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이 감산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내수 개선에 힘입어 '상저하고'가 현실화될 거라고 기대했다. 다만 고금리 영향에 따라 미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중국 제조업 리오프닝이 더 지연될 가능성 등의 불확실성도 상존한다고 봤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수출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선 완만한 회복세로 들어선 내수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해외 관광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여행 비수기인 11월에 3만원 상당의 숙박쿠폰 30만장을 뿌린다. 외국인의 한국 재방문 유도를 위해 항공권 700장을 증정하는 행사를 한다. 미국 뉴욕과 LA 등에서 K-로드쇼를 열어 한국 방문을 적극 홍보하고, K-컬처와 관련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방한을 유도한다. 9월 동행축제, 11월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소비행사는 규모를 더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수출도 '기나긴 터널을 지나'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버팀목인 반도체에서 지난 4월 전년 대비 41% 수출이 급감했지만, 6월에는 감소 폭이 28%로 축소됐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글로벌 D램 매출은 올해 1분기 96억 달러에서 2분기 98억 달러, 3분기 109억 달러, 4분기 134억 달러로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도 5월부터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 수지 적자가 커졌지만, 소득 수지가 더 큰 폭으로 확대됐고, 상품 수지도 회복되고 있다. 6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542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1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흑자는 16개월 만이다.

정부는 수출 회복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출 경쟁력 강화와 탈중국 수출 다변화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하반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을 공급한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범부처 수출투자대책 회의를 개최하며 수출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10대 수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바이어 매칭을 지원하고 샘플 운송비 등도 지원한다. 대중국 수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원팀 코리아'로 다양한 국가의 판로 개척에 나선다.

특히 올해 350억 달러 해외수주 달성을 목표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포함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에도 직접 나서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ODA 등을 바탕으로 대형 수주와 발주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방글라데시 카르나풀리 교량건설(7억 8000만 달러)과 케냐 콘자 디지털 미디어시티(1억 3000만 달러) 등 고부가가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을 승인하고, 필리핀·인도네이사 등과는 EDPF(경협증진자금) 협력약정을 신규 체결하는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해외수주가 수출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세제 등 수주지원 시스템을 보완하는 정책도 뒷받침된다. 다만 경기 부양을 위한 인위적인 재원 투입 등에는 선을 그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최근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하반기까지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둘 생각"이라면서 "필요한 만큼 정책금융과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 동력이 유지될 수 있게 하겠지만, 경기 반등을 위한 특단의 재원 투입 같은 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