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활동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들 변호인 "주 2회 재판 무리"

수원지법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첫 재판 내일서 10일로 연기
일부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검토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간부 측이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첫 재판 일정이 한차례 연기됐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2) 씨 등 4명 변호인단은 최근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 "일주일에 두 번 재판하는 것은 무리이다. 적어도 2∼3주에 한 번씩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지난 달 1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며 이 사건을 주 2회(월·수요일) 집중 심리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이달 5일을 첫 재판 일정으로 정했다.

변호인단은 이외에도 "검찰 측 증거기록 검토가 다 이뤄지지 않아 바로 공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일정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고민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집중심리 방침에 대해 (피고인들과) 협의하는 시간이 부족해 추후 의견서로 제출한 것"이라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등 여러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석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9월과 2018년 9월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북한 측에 전달했으며,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등 3명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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