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1100가구 참여···70대1 경쟁 거쳐 2년간 소득보장

서울시가 서울형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2단계 실험에 돌입한다. 모든 가구에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안심소득’은 차등적으로 지급해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보장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1100가구가 참여하는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1단계에 비해 늘어난 보장 범위로 2년간 진행되는 2단계 대상자에게는 오는 11일 첫 급여를 시작으로 2025년 7월까지 안심소득이 지급된다.

실제 소득과 중위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했던 1단계 사업보다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2단계 사업에는 7만6051가구가 지원해 70대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다.

2단계 참여 가구를 보면 1인가구 참여 비율이 40%로 가장 많았고 2인가구 29%, 3인가구 16%, 4인가구 15% 순이다. 연령별로는 40~64세가 전체의 50%로 최다였고 39세 이하는 30%, 65세 이상은 20%였다. 가구주 성별로는 남성 51%, 여성 49%로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 중 은평구 참여율이 75가구(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서구 73가구(6.6%), 노원구 68가구(6.2%) 순이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실업급여를 함께 수급받는 가구가 각각 19.3%, 4.5%씩 포함됐다.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이나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 등 현금성 복지급여 수급자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은 이달 중 확정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지급 가구의 2배 규모로 비교집단을 선정해 안심소득의 정책효과를 설문조사 등 방법으로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안심소득 실험은 2026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서울시는 향후 안심소득의 효과를 연구·분석하고, 실험 결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