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논의…"수출 확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규제 적극 시정…이권 카르텔 타파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면서 규제를 선제적으로 시정하고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우선 정부 출범 이후 건전재정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세일즈 외교 등 지난 1년여 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경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상당수의 선진국이 여전히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한때 6%를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으로 월평균 일자리가 6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 또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과 수주, 투자 유치 성과에 대해 후속 조치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각종 제도와 규제도 적극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전부터 강조해온 '이권 카르텔 타파' 방침을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성장의 과실이 국민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채워지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면서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방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불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기고,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기, 금융·부동산 시장, 물가, 고용 등 최근 경제 여건과 향후 전망을 브리핑했다. 이어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성과 창출을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에 관해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관해 토론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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