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업인 세제 혜택 확대 추진…소득세 감면·저축 이자 비과세 확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피해 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 중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가 예정된 4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설치된 화면에 해양수산부가 제작한 해양방사능 측정 관련 안내 영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7∼9일 한국을 방문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만나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양식업자들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3000만원까지인 양식업자들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당에서 정부 측에 양식업자들의 세금이 3천만원까지만 면세 받고 있는데 이를 1억원까지 늘리자고 요청했다”며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고 당에서 추가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어업인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예탁금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1인당 3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당정은 이를 최대 1억원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탁금 면세 등이 거론됐는데 아직 (금액이) 확정되진 않았다”며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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