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성장률 1.4% 하향…하반기 성장세는 상반기 2배로 반등"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하반기 물가 평균 2%대 중후반으로 안정적"
"15조 이상 추가 재원 투입해 경기회복 뒷받침”
"전세보증금 목적 DSR 규제 1년 한시 완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올해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된다”며 “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출범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우리 경제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라면서도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곳곳에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같은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는 2.1%대로 21개월만에 2%대로 하락했다. 추 부총리는 “2%대 물가는 G20 국가중에서도 3개국 뿐이고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수출도 6월에 반도체와 선박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됐고, 무역수지도 16개월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개선 흐름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뚜렷해질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 보다 2배 수준 반등하고 물가는 2%대의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도 당초 전망의 3배 수준에 달하는 32만명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미국·중국 성장세 둔화, IT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및 러-우 전쟁 지속 등으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경제활력을 위해 추 부총리는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예산 등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서 15조원 이상의 추가재원을 투입해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중 26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 제고, 벤처활성화 3법 개정 및 가업승계 세부담 추가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 흐름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생계비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둔다. 특히 추 부총리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DSR 금융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대환,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추 부총리는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인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 집중 지원 등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반도체·바이오 등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및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는 적기에 조성을 완료하도록 한다.

이와함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도 본격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노사법치 확립과 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근로시간 개편 및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중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며 “교육개혁을 위해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확대 등으로 대학교육 혁신 및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뒷받침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미대비 기반 확충을 위해 “이민정책·비자제도 개편, 가족친화적 세제지원, 사적연금 및 실버타운 활성화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