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 여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이권 카르텔"

송기헌,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 거론하며 "처가 카르텔부터 일소해야"
김성주 "최대 '이익 카르텔'은 법조·금융…좀도둑 잡겠다고 큰 소리치는 격"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출범식에서 단장인 송기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3.06.0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변경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처가 카르텔'부터 일소하라"고 밝혔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깨트리겠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카르텔 한 팀을 소개하겠다"면서 윤 대통령의 처가 비리 의혹 중 하나로 제기됐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카르텔은 3선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국민의힘 전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인 양평군수, 김 여사 가족들"이라고 지적했다.

송 부대표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 가족이 개발했던 공공지구와 관련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개발을 계속하게 했던 양평 공무원 3명이 지난달 기소됐다"며 "그 덕에 허가가 만료된 지역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얻었을 뿐 아니라 개발 이익 비용마저 하나도 내지 않는 이득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시도와 관련해서는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성면으로 변경되려는 계획이 있었다가 적발돼 여러 논란이 있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강성면에는 김건희 여사 가족 땅이 7000평 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가 있었고 김선교 전 의원이 국토위윈회에 있으면서 변경이 이뤄졌다.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신임 차관들에게 "이권 카르텔과 싸워 달라"고 주문한 것을 언급하며 "최상위 포식자인 법조 카르텔을 잡지 않고 이권 카르텔을 이야기하는 건 한 마디로 우습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윤 대통령 스스도 반(反) 카르텔 정부라고 지칭했는데 이미 노조와 시민단체, 사교육 단체를 이권 카르텔로 지목해 때려잡고, 잡아 가두고, 세무조사의 칼을 꺼내 들었다"며 "사실 대한민국 최대 이익 카르텔은 법조 카르텔과 금융 마피아"라고 주장했다.

이어 "큰 도둑 잡지 않고, 좀도둑 잡겠다고 큰소리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결국 앞선 정부에 가까웠다고 의심되는 세력을 내치는 신종 블랙리스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특권 카르텔을 막아내지 못하고 정부가 원하는 문제만 선별적으로 찾아낸다면, 그건 절대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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