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 36조 '펑크'… 정부, '15조+α' 추가로 붓는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15조원 이상을 투입해 금융 안정성을 확보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오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세수 재추계를 실시한다. 차질 없는 예산 집행을 위해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을 통해 15조원+α(알파)의 추가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거시경제·금융 관리 방안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 경제 및 금융 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 고려한 정책 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세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8월 말~9월 초 사이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기로 하고, 세계 잉여금과 기금 등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등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낙찰차액 SOC(사회 인프라) 등 재투자, 민자 보상자금 선투입 등으로 재정집행 여력을 보완하고, 국가계약 한시 특례를 연말까지 연장해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방에 대해선 여유 재원과 및 지방채·공사채 발행 정상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민생을 중심으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균특회계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도 했다. 공공기관을 통해선 올해 투자계획의 100%를 집행하고 내년 사업의 올해 집행을 적극 유도해 하반기 2조원 수준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다.

정책금융으로는 하반기 중 당초 계획 대비 13조원 확대된 242조원을 공급하고 민자사업에는 총사업비 7조원 규모의 대규모 신규 사업을 착공해 올해 투자 목표(4조3500억원)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세수 여건이 악화되는 만큼의 것들을 가용재원을 활용해 최대한 집행할 것"이라며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금융재원이나 정책금융을 활용하는 등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