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대출, 고정금리로 바꾸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낮춰준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 개선하기 위해 대출자들이 고정금리로 대출 받도록 유도하고 저신용·취약차주의 대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양적 관리와 질적 개선을 위해 금융소비자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고정금리는 1.4%, 변동금리는 1.2%를 부과한다.

또 연체 위기자를 대상으로 약정이율을 30~50% 인하하고, 분할상환 기간 연장(10년 이내)과 원금 납입 유예를 제공하는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연체 이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와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권리관계 조정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1조원 규모인 지원펀드는 필요 시 투자수요·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한다.

건설사 대상 PF대출 보증요건도 완화한다. 미분양 PF 대출보증 심사시 분양가 할인 이외에 무료 발코니 확장 등 다양한 자구노력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 비주채권은행 등의 참여를 독려한 회사채 발행 지원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부동산PF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은행은 경기대응·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상호금융은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률을 100%에서 130%로 상향한다.

저축은행·여전사는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40%)을 추진한다. 개인 연체채권 매각기관을 캠코에서 유동화전문회사를 추가하는 등 확대하고 대손상각 신속 승인도 진행한다.

디지털 뱅크런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등 정책수단 확충을 검토하고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안정계정 신속 도입도 추진한다.

2025년까지인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기한을 늘리고 지원 목적과 업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지원업종은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철강 등이다.

한계기업 지원을 위해선 이중과세 해소 등으로 원활한 기업구조혁신펀드 집행을 지원한다. 현재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단계에서 2회(최초 출자자→모펀드→자펀드)에 걸쳐 과세하는데 최초 출자단계에서 1회만 과세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소상공인의 도산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원 상담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회생법원만 상담센터를 운영해왔는데 앞으로는 일반 지방법원도 회생법원과 연계해 상담(화상)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