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정준칙 도입 법안, 국회서 발목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가”

[레이더P]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권 카르텔’에 연일 목소리 높여
통신·금융 등 독과점 재차 지적하고
R&D 예산 등 보조금 나눠먹기 질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또 한번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했다. 이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등이 국회에 계류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서 열린 행사에서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특정 산업’은 금융과 통신산업이다. 이미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통신과 금융업계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는데, 최근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등장한 것이다.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는 윤 대통령이 대표적인 전 정부의 ‘실정’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으로 손을 댄 분야다. 노동조합은 물론 각종 시민단체 등의 보조금 회계를 지적한데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R&D) 보조금 나눠먹기 행태를 비판했는데, 이날 발언도 연장선상에서 해석된다. ▶2023년 7월 4일자 A1 참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등을 언급하며 국회를 비판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재정준칙 도입은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을 뿐 아니라 12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지만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표’ 정책들이 국회에 막혀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고 말하면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3.7.4./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승환기자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국가재정법 외에도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과 비대면 진료의 근거를 만드는 의료법 등이 모두 윤 대통령이 말한 ‘국회에 발목잡힌’ 법안들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대수술을 예고했는데, 이 중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 매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택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고 말했다.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는 모두 전 정권과 현재의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원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건전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고 자평했고 “우리 외교의 중심을 늘 경제에 두고 정부가 영업사원으로서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가 넘던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왔고, 월평균 일자리가 6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의 수치를 내보이며 현 정부의 경제팀에 대한 격려에도 나섰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의 선제적 시정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