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기·가스요금 동결… 건보료 인상 최소화

농심이 지난 1일부터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내렸고, 삼양식품도 삼양라면과 짜짜로니 등 12개 제품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인하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라면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에너지 보조금을 확대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한다.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알뜰폰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 요금제를 출시한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7%. 21개월만에 2%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물가는 여전히 불안하다. 한국은행은 올 연말에는 물가가 다시 3%대 안팎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근원물가 하락폭이 더딘 점도 걱정거리다.

정부는 이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물가·생계비 부담 경감 방안을 비중있게 제시했다. 물가 상승세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고 물가 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기·가스요금을 당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전기·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을 환급해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가스를 작년보다 7% 이상 절약해야 캐시백 대상이 되는데 이를 3∼5% 이상으로 낮추고 환급액도 늘린다. 또 7∼8월 두 달간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다시 시행하고 압축천연가스(CNG) 연동보조금도 같은 기간 같은 방식으로 신설·운영한다.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은 경윳값이 기준액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5월∼올해 4월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는 내달 말 종료 시점에 결정한다. 정부는 내달 중 교통비 절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요금은 하반기 중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특별교부세 차등 배분 등을 활용해 억제할 방침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올해 건보료율은 1.49%(직장 가입자 기준 6.99% →7.09%) 인상된 바 있다.

또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5% 안팎 인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교육 과정 내 수능 출제, 사교육 카르텔 근절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하고 중·고등학생 교복·생활복 구입 부담 경감, 현장 체험 학습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밥상 물가와 관련해서는 수입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확대(관세 인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직거래 및 자체브랜드(PB) 상품 활성화를 추진한다.

수입 가격 공개 품목을 확대하고 수입국 다변화 차원에서 미국·이집트·인도 등으로부터의 감자 수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수도 요금 감면도 추진할 예정이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저렴한 알뜰폰 5G 중간 구간(54·74·99GB)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고,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로부터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때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를 개선한다. 정책 서민금융 연간 공급 규모는 1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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