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선거법 협상, 15일까지 끝내고 후속 절차 돌입해야”

“충분한 토론과 숙의 거쳐…이젠 협상 마무리해야”
“여야 지도부의 용단 기대”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여야를 향해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헌법 정신과 선거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치르기 위해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조속한 선거제 개편 협상과 합의를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에 대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오는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극단적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우리 정치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여야 협상이 끝나면 오는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이관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편에 대해 “솥단지를 부수고, 돌아갈 배를 강물 속에 가라앉히는 불퇴전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다시 과거로 돌아갈 길은 없다. 여야 지도부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로 국회의장 취임 1년을 맞은 김 의장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서 여야와 대통령,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외에도 남은 임기 동안 자체적인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등 입법역량 강화, 미국 의회와의 교류·협력 확대 등 의회 외교 강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총력전, 유튜브 등 뉴미디어 채널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한편 앞서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3가지 결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4월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까지 열었다. 하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전원위 소위 구성 협상이 결렬되며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여야는 전날(3일) 선거제 개편을 위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