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천 시민단체 핵심은 정의당·셀프 심사…타 지자체도 전수조사”

정의당 관련 시민단체들 주민참여예산 관여 상황 발견
시민단체 수행 사업 10개·14억 규모 ‘셀프 심사’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는 4일 특정 이념 성향을 보이거나 정당에 소속된 시민단체가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심사·집행까지 하는 이른바 ‘셀프 심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해당 문제가 발견된 인천광역시 외에 다른 지자체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하태경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시민단체 감사 결과’와 관련해 7차 회의를 진행했다. 약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특위는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 사업과 해당 사업과 연계된 시민단체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이날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박남춘 인천시장 시절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은 2018년 14억(28건)에서 2022년 485억원(397건)으로 증가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도 9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고,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성원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됐다.

또 인천시가 지난해 8~9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52개 사업 중 13건에 대한 지적사항도 발견됐다. 특위는 의사결정 기능이 없는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서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거나 반년도 예산을 책정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특위 위원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시민단체 또는 특정 민간 단체에 의해 주민참여 예산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당과 관련된 ‘평화복지연대’와 ‘자치와 공동체’라는 시민단체를 급조해 주민참여 예산업무를 위탁받았다는 게 류 의원의 설명이다. 여기에 평화복지연대 인사가 자치와 공동체 법인 등기부에 등장하고, 인천여성회 소속 인사가 또 자치와 공동체 팀장급으로 채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류 의원은 “특정 정당에 소속된 단체나 이념 성향을 보인 단체가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하고, 심의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예산 확정 시 집행까지도 하게 된다”며 “특정 단체 또는 특정 세력이 (주민참여 예산사업이나 심사·집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152개 사업 중 시민단체가 수행한 사업 22개 중 10건(2021년 5건·2022년 5건)도 ‘셀프 심사’로 주민참여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 규모는 총 14억3000만원이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 시민단체 핵심 문제점, 키워드는 ‘정의당’과 ‘셀프 심사’”라며 “정의당 하부 조직이 (인천시의) 주민참여 예산을 주물렀다. 평화복지연대는 정의당 하부 조직으로, 평화복지연대에서 자치와 공동체를 급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시 위탁 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NGO)는 활동 경력 등이 검증된 단체가 수행하는데, 2018년 3월 평화복지연대가 급조한 단체가 그해 10월 해당 사업을 따낸다”며 “사전 결탁이 없었으면 설명이 안 된다. 특히 해당 단체 이사가 6명인데, 이 중 정의당 소속이 4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여성회도 정의당 계열 단체다.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정당 소속이면, 사실상 정당 하부 조직”이라며 “(인천 외에) 다른 지자체에도 해당하는 게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셀프 심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지자체 감사 또는 전수조사 실시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 조례를 개정하고 해당 예산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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