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살려라"…정부, K방산·K원전 민다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최대 184조원 공급
반도체·디스플레이 세제지원 강화

정부가 올 하반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산과 원전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 공급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수출·투자가 하반기 경기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신수출 동력 분야로 스마트팜·방산·에너지를 꼽았다.

방산의 경우 2027년 방산수출 4대강국을 목표로 방산전시회, 고위급면담 계기 무기체계 홍보·협력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올해는 9월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에 참여하고, 10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를 개최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국방 연구개발(R&D)기관을 방산기업 중심에서 비(非)방산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민간 R&D 역량 활용을 제고하기로 했다.

원전산업은 수주 유망국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원전 공기업과 기자재 협력업체 동반진출을 추진키로 했다. 또 2027년까지 독자 수출 중소기업 100개사를 육성하고자 시장조사, 마케팅, 금융, 벤더등록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 공급하고 중소기업 및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했다"면서 "정상 세일즈 외교 등 국가간 협력강화 등을 통해서도 대형수주·발주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부진했던 수출은 기저효과와 IT업황 개선 등으로 올 하반기 점차 회복이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이차전기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재고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실적개선이 기대된다. 다만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와 반도체 업황 회복지연 가능성은 잔존 리스크다.

수입은 국제에너지 가격하락, 투자부진에 따른 원자재·자본재 수입 둔화 등으로 상당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8%→15%로, 중소기업 16%→25%로 각각 확대한다.

또 10조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도 7월 중 지정하고,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디. 인허가 타임아웃제란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내 인허가 미처리시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 정책으로 노정·노사 갈등의 골은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노조의 업무방해, 노조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추진하면서 노사법치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양효석 (hsyang@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