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달 ‘집회·시위 도로 점거 금지’ 확대 등 제도 개선 권고

국민 참여 토론 3일 자정 종료...찬성이 과반 이상

대통령실이 최근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예정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집회·시위 도로 점거 금지를 확대하고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권고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조선비즈에 “이달 중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 사항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 권고 내용은 아직은 미정이나 도로 점거 금지 등이 담길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전날(3일) 자정까지 국민 토론 홈페이지를 통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결과 참여자의 절반 이상(약 12만 명)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찬반 투표와 별개로 국민 토론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들의 자유 토론 내용도 취합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집회 및 시위 시 도로 점거 금지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이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아울러 집회 및 시위 시 최고소음 기준을 낮추고 측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이 역시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대통령실이 앞서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 1호 주제였던 ‘도서정가제 예외 허용’의 경우, 소규모 영세서점의 도서 자율적 할인 판매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채 종료됐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정가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 결과를 공론화하라고 권고했다.

이어진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 건도 찬성 의견이 우세해 국민 참여 심사위원회는 이런 국민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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