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만 가르는 '김은경 혁신위' 쇄신 칼날…뼈는 언제 깎나

'불체포특권 포기' 1호 혁신안 이어 2호 '꼼수탈당 방지' 준비
당내 논의 공전 "혁신 의지 있나"…"방향성 잘못 설정" 비판도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6.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김은경호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첫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가 힘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혁신위는 곧 '꼼수 탈당 방지'를 골자로 하는 2호 혁신안을 낼 예정이지만 1호 혁신안에 대한 당내 논의는 열흘 넘게 공전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민주당이)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야심차게 출범한 혁신위가 보름 만에 쇄신 칼날을 제대로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 혁신위는 비위 의혹을 받는 인사가 당 차원 징계를 받기 전에 자진 탈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당헌·당규 상 자진 탈당자 복당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이 확산한 뒤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례로 실추된 당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혁신위가 제시한 1호 안도 지도부 등 당내에서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당내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으나 당 지도부는 불체포특권은 의원들 개개인의 권한으로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1호 혁신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등 현안 논의가 길어지면서 진행하지 못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1호 혁신안을 언제 다룰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지난 금요일 의원총회가 워낙 시간이 빠듯하게 진행돼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원총회에서 아마 보고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안팎에선 혁신 의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혁신위가 2호 쇄신안으로 '꼼수 탈당 근절'을 논의 중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는데 1호 쇄신안조차 실천되지 않고 거부되는 마당에 무슨 2호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2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역을 참배한 후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많이 미흡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가치를 찾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혁신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당 지도부의 혁신 의지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명(비이재명)계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1호 혁신안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란 당 지도부 방침에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거부하면 의원들은 방탄 옹호 세력으로 또 욕을 먹을 것이고 찬성하게 되면 강성 지지층한테 문자 폭탄을 많이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위 결정 사항을 최고위는 그냥 두고 전부 다 의총으로 넘길 것인가.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한 "불체포 특권이나 꼼수 탈당 같은 게 민주당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현 지도부가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혁신) 하자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과 지선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자는 것"이라며 혁신위의 방향성도 잘못 설정됐다고 비판했다.

1096pag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