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리 깎고 데모" 이어 전북자경위도 직협 폄하 "이기심만 보여"

핵심요약

"지방경찰청장은 권한 없어" 발언도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도내 260대 112순찰차에 자치경찰 홍보스티커를 부착했다. 전라북도 제공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경찰 간부들이 대가리 빡빡 깎고 데모를 했다"며 경찰직장협의회(직협)를 멸시한 데 이어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전북 자경위)가 전북경찰청 직협을 두고 "이기심만 보인다"고 폄하했다.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에 대한 전북청 직협의 여러 요구를 향한 발언인데, 전북청 직협은 "행정 우월주의 시각"이라며 "외려 의아스럽다"고 밝혔다.

전북 자경위는 지난 3일 오후 전북경찰청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선 전북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에 대한 문답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전북 자경위 소속 정모 과장은 "단체(전북청 직협)의 이기심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일선 경찰관들의 요구사항을 밝힌 전북청 직협의 행위를 조직 이기주의로 표현했다.

직협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해 공무원직협법이 보장하는 기구다. 전북청 직협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에 자치경찰로 넘어갈 일선 경찰관들의 복지와 직급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발언에 앞서 정 과장은 "어차피 우리(자치)로 이관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똑같이 복지를 받는다"며 "당연한 이치인데 (전북청 직협이) 그런 권유를 했다는 게 의아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만약 이분들(경찰)이 오면 토목직, 건축직이 있듯이 특수목적직이 될 것"이라며 "지방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복지 등을) 똑같이 하면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직협은 노조가 아니다. 노조도 인사권과 경영권에 대해 이야기 안 한다"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밝히고 있는 전북청 직협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뜻이다.

특히, 정 과장은 "이원화를 반대하면 반대의 의견을 내야지 향후 그(자치 경찰) 자리에 대해 '뭐 해달라. 의견을 내게 해달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단체의 이기심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폄하했다.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가 시작되면 소속과 지휘관, 업무환경이 송두리째 바뀔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조직 이기주의로 몰아세운 발언이다.

전북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5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자치경찰 시범 안에) 도지사와 자경위의 권한 강화만 나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송승민 기자

이에 대해 전북청 직협은 "행정 우월주의 시각"이라며 "시범 운영이 시작되기 전에 큰 틀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이 도민들의 치안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한다"며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할 현장 경찰관이 요구하는 것을 두고 조직 이기주의라 생각하는 게 외려 의아스럽다"고 걱정했다.

또 전북 자경위는 같은 자리에서 전북경찰청과의 소통에 관해선 "지방청 청장은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모든 경찰청의 조직과 인력은 경찰청장(본청장)이 다 결정하게 돼 있다"며 "(지방청 청장과) 정보 공유나 소통은 할 수 있으나 협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4일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운영으로 결정되면 (전북청은) 자경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경위도 우리(전북청)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자치경찰로 시범운영을 해야만 전라북도 도민을 위한 정책이 되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갈음했다.

한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분리하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사업이 2024년부터 제주·강원·세종 특별자치도‧시에서 실시될 계획이다. 전북 자경위가 전라북도도 시범 실시 지역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포함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청 직협은 전북 자경위가 "현장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자경위가 발표한 시범안.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제공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