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돌입…1100가구 2년간 지원

오세훈 표 소득보장정책인 '안심소득'이 도입 2년 차인 2단계로 접어들면서 시범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정책실험 단계로 접어들었다.

서울시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가구 1100가구를 선정하고, 4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최종 선정가구와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약정식에 참석해 약정서류를 직접 접수하는 한편, 안심소득에 거는 기대 등 소감도 나눴다. 약정식 전에는 안심소득 지원을 받고 있는 1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의 근무지를 방문해 그간의 소회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 최초의 '한국형 소득보장정책' 실험으로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7월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약자와의 동행' 핵심사업으로 내건 사업이다.

저소득 가구를 선정해 중위소득 85%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 소득을 뺀 다음 그 절반을 지원하는 형태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됐다.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의 소득환산을 없애고, 근로능력과 부양가족 입증 절차를 간소화했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 지급을 시작했고,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해 총 참여가구를 1100가구로 늘렸다.

지난 1월 25일부터 17일 동안 진행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가구 모집에는 모두 7만6천 가구가 신청해, 7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3차에 걸친 선정과정을 거쳐 최종지원 가구 1100곳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지원가구로 선정된 1100가구 가운데는 현재 기초수급 가구가 19.3%, 실업급여 수급 가구도 4.5% 포함됐다.

선정된 1100가구는 이달 11일부터 안심소득을 2년 동안 지원받고, 2026년까지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급여를 받지 않는 비교집단도 지원가구의 2배수 규모로 선정해, 안심소득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기별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 연구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대표정책으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통해 보다 나은 생활로 전환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이라며 "참여자는 물론, 신청자와 전문가들의 호응 속에 소득 지원 복지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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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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