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하반기 경제활력 초점…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높인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한다. 역전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전세금 반환목적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한다.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결혼자금에 대해선 성인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려놨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방안을 담았다. 상반기 경기 상황을 반영해 연간 정책방향을 수정·보완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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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명하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4 kjhpress@yna.co.kr

■ IAEA 사무총장, 日외무상과 회담…"오염수 최종보고서 오후 발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오후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 후 이같이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을 둘러싸고 현재 중요한 국면을 맞았다"며 "오늘 오후 IAEA가 2년 넘게 몰두해 온 원전 처리수(오염수)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영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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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산업 독과점·보조금 나눠먹기 낱낱이 걷어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화두로 내세우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이나 분야를 지목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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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도 영아 암매장…친모 "출산 후 사망, 야산에 유기"

부산경찰청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암매장 정황을 잡고 친모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2015년 2월에 출산한 본인의 아기가 사망하자 부산 기장군 집 주변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번 일은 관할 지자체가 유령 영아 관련 전수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의혹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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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징용배상금 공탁 1건 불수리…외교부 "이의절차 착수"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가 난관에 부닥쳤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해 온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는데, 광주지방법원이 이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금덕 할머니에 관한 공탁은 '불수리'했고,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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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의원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이응철 부장검사)는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무소속 박완주(57) 의원을 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1년 12월께 보좌관이었던 피해자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지난해 4월 성추행을 신고한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추행 사건과 A씨에 관해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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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율 10% 넘는 새마을금고 30곳 특별점검…지점폐쇄·통폐합도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특별대책으로 연체 상위 금고 100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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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성 4호' 낙하해 소멸…궤도 도는 北위성 이제 하나만 남아

북한이 2016년 발사한 위성 '광명성 4호'가 지구로 낙하해 소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 우주군사령부가 운영하는 전 세계 위성 정보 서비스 '스페이스-트랙'에서 'KMS-4'로 명명된 광명성 4호는 현재 '낙하 후 소멸' 상태(Decayed status)'로 표시된다. 구체적으로 협정세계시(UTC) 기준 지난달 30일 대기권에 재진입한 뒤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재진입 및 소멸 시점 등 세부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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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강사에 수능문제 유출됐나…경찰청 직접 수사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의 유착 의혹을 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유착 의심 사례 2건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중대범죄수사과는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경찰청 핵심 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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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기 피해 차단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영업점서도 가능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지급을 일괄 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5일부터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5일부터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지금까지 온라인을 통해서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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