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시행령 의존 정치 한계…사법적 심판받아 무효화 가능성”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과도한 시행령 의존 정치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늘(4일) 국회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정 운영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나오고, 의장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는 기자 질문에 “시행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과도한 시행령 의존 정치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새로운 부작용을 낳고, 그 스스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 해결할 일”이라며 “법에서 구체적 위임의 범위를 줬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시행령 통치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결국은 그에 기반한 행정은 나중에 사법적 심판을 받아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면 법을 보완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것이 국회의장으로서 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혹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자주 대통령과 만나고, 저와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당 의원을 포함해서 국회와 대통령이 보다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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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