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방의 반도체 제재에 희토류 2종 수출 막으며 보복

中 상무부, 갈륨 및 저마늄 수출시 정부 허가 요구
美-네덜란드의 반도체 제재에 보복 추정
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 방중 직전에 제재

[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에 맞서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희토류 2종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 직전에 진행됐다.

중국 상무부는 3일 발표한 성명에 수출통제법에 따라 8월 1일부터 갈륨과 저마늄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0년 12월부터 희토류를 포함한 특정 물품이나 기술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수출통제법을 시행하고 있다.

수출업자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갈륨 및 저마늄, 관련 화합물을 수출하기 위해 상무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아울러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갈륨과 저마늄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투시경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된다. 중국은 2021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갈륨과 저마늄을 생산하고 있다.

상무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CNN을 비롯한 외신들은 미국 및 서방 동맹들의 반도체 제재에 대한 보복이라고 추정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막거나 수출 면허를 요구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달부터 해당 조치를 확대한다고 알려졌다. 미국과 협력중인 네덜란드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에서 ASML을 비롯한 자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일부 장비를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해당 조치를 비난하면서 “중국은 사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신들은 중국이 오는 6~9일 옐런의 방중 직전에 보복 조치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 주석등과 회동했다. 옐런은 이번 방중에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 등 경제 고위 관료들과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