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IAEA 日오염수 보고서 발표 임박…`비상 태세` 전환(종합)

이상원 2023. 7. 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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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정부·여당을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가 그간 6차례 발표된 보고서와 비슷하게 오염수 해양 방류 방법과 설비가 '타당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방류 현실화에 대비, 콘트롤타워 성격의 종합대책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가 방류를 합리화할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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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총괄 `콘트롤타워` 설치
긴급 최고위·비상 의원총회 규탄
`피해보상 입법` 보완 검토도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정부·여당을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민주당은 IAEA 보고서가 그간 6차례 발표된 보고서와 비슷하게 오염수 해양 방류 방법과 설비가 ‘타당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방류 현실화에 대비, 콘트롤타워 성격의 종합대책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산발적 대응을 더 유기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IAEA가 보고서를 내고 실제로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 더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 공개 후 자체 분석 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비롯해 비상 의원총회도 소집해 규탄에 나설 방침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에게 “우리로선 IAEA 보고서가 아니라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비판하는 게 핵심”이라며 “일단 보고서가 공개되는 대로 입수해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최대한 많은 상임위원회를 열어 현안 질의를 할 방침”이라며 “여당 반대로 상임위 개최 협의가 안 되면 독자적으로라도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오늘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가 방류를 합리화할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IAEA 최종보고서 내용은 일본 정보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사실상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대표는 “정부는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일본이 후쿠시마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재소송을 진행한다면 정부는 어떻게 승소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는 “IAEA 보고서에 과거 데이터가 공개되고, 모델이 제시되고, 기준이 제시돼서 제3자 누구라도 참여해 그 모델의 동일성 여부를 검증해야 과학이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오늘 보고서 발표로 ‘과학적이다. 그 발표가 안전하다.’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화의 영역”이라고 꼬집었다.

유정주 원내부대표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여당은 수족관 물 먹방, 스시 회식 등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퍼포먼스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듣기를 포기한 정권이 얼마나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지 윤석열 정부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민주장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 보상을 위한 입법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아직 방류하지는 않았지만 미리 보호하는 법을 준비해두는 것”이라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이미 발의된 법안에 추가하는 형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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