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노동·교육·연금개혁 드라이브… 기업 규제 대폭 혁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하반기에 경제 체질개선과 미래 대비를 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노동개혁은 상반기부터 추진 중인 노조의 회계투명성 제고, 불법·부당행위 엄정대응 등 노사법치 확립을 이어간다. 실근로시간 축소를 기조로 삼되 전국민 설문조사를 거쳐 현장 어려움 등을 감안한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이달에는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약자보호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중대재해 실효성 제고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비한 대안과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규제개혁·한계대학 정비·지역대학 혁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재정·세제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전문)대 활성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대학이 기존 수익용 자산 매각 후 새로운 수익용 자산을 대체 취득시 수익용 자산 처분 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올해 10월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기금운용본부 역량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전문성 강화, 출산·군복무 혜택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제 외에 사후 보상, 성과 기반 차등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한다.

금융·서비스산업·공공 3대 분야 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 3분기 내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반려동물·콘텐츠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한다.

정책금융 전달체계는 관련 정보를 종합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정책금융협의회를 구성해 추가 보완방안을 지속 강구한다.

공공부문은 민간 중심 경제 도약을 위해 공공기관 자원을 민간에 적극 개방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지향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법·데이터기반행정법도 개정될 전망이다.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시장경쟁 △지방사업 △산업단지 △중소벤처 분야 규제를 집중 발굴해 현장 중심으로 혁파한다. 환경규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환경개선, 국민안전 제고와 기업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