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출생 미신고 영아' 7건 수사의뢰…연천 1건 종결

김도희 기자 2023. 7. 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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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경기북부지역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6명이 확인된데 이어 4일에도 구리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가 남양주 1건, 연천 1건, 포천 4건 등 6건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에 전수조사 중인 출생 미신고 아동은 160여명으로 경찰은 수사 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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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1건, 포천 4건, 구리 1건 등 영아 소재 파악 중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전날 경기북부지역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6명이 확인된데 이어 4일에도 구리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아동들의 소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가 남양주 1건, 연천 1건, 포천 4건 등 6건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날도 구리 1건이 추가되면서 경기북부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은 총 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연천에서 수사 의뢰가 접수됐던 영아 1명은 친모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아동복지센터에 보낸 사실이 파악돼 종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기 혐의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났고, 친모가 2016년에 아이를 낳은 뒤 아동복지센터에 정식으로 접수한 사실을 파악해 범죄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포천에서는 출생 미신고 영아 4명이 접수됐는데 경찰은 이 중 2명은 친모가 서울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맡겼다는 진술을 토대로 소재를 파악 중이다.

다른 1명은 2016년생으로 당시 40대였던 친모 A씨가 출산해 입양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1명은 포천에 거주하던 불법체류자 태국인 여성이 아이를 낳고 당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업무를 도와줬던 60대 여성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구리에서도 10대 친모가 아이를 낳은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수사 의뢰가 들어온 상태다.

앞서 남양주에서도 2015년 당시 만 20세 여성 C씨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며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건넨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에 전수조사 중인 출생 미신고 아동은 160여명으로 경찰은 수사 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친모들을 상대로 아이의 생사 여부 등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며 "아이의 소재 확인 후 유기 여부 등 범죄혐의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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