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침수방지 시설 지원… 청년고용 의무제 연장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

정부가 침수 방지 시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 창문에 수해 예방용 물막이판이 설치된 모습. /뉴시스

정부가 반지하 주택에 침수 방지 시설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 대상을 기존 전월세 세입자뿐 아니라 일부 자가 보유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거 급여를 받으며 자기 소유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500여 가구에 침수 방지 시설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중위소득 47% 이하의 저소득층은 주거 급여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집을 수리해주는데, 반지하 주택은 침수 방지 시설도 설치해 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서 반지하를 임차해 사는 가구에는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이라고 했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는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 계층 등 ‘약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담겼다.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할 때는 차수판, 역류 방지 시설 등 기본적인 설비뿐 아니라 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과 침수 경보 장치도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1분위 가구는 연간 87만원, 2분위 가구는 108만원까지만 의료비를 부담하면 되고, 그 이상으로 의료비를 썼을 경우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초과액을 돌려준다. 정부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5% 안팎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성동구 한 반지하 주택에 설치된 수해예방용 물막이판. /뉴스1

각종 요금 지원책도 제시됐다. 서민들이 저렴하게 5G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알뜰폰 5G 중간구간 요금제 3종을 출시한다. 각각 데이터 54GB, 74GB, 99GB를 제공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공공요금 부담이 큰 업체들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수도 요금 감면 지원을 추진한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를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한국어능력시험 자격 인정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들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1~7개월간 직무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경험 지원사업’ 규모를 올해 8만명에서 더 늘리고, 내년에는 더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 1학기와 똑같은 연 1.7%로 맞추기로 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게는 국공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학생 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