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군인 챙긴다’ 민주당, ‘휴가 보장법’ 추진...與에 맞불

군 장병 휴가불평등 문제개선
국민의힘, 예비군 학습권 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군장병 휴가 개선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군 병사 휴가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병사 휴가 보장법’을 추진한다.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취지로 앞서 ‘예비군 학습권·이동권 보장’으로 ‘청년 남성’ 잡기에 들어간 국민의힘에 대한 맞불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군 장병 휴가불평등 문제개선 관련 간담회’를 열어 “병사 휴가 보장법이란 이름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인생의 단 한 시간이라도, 또는 하루 이틀이라도 ‘손해 봤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보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젊은 청춘 시절을 국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희생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 단 한 시간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며 “민주당에서 입대 예정이거나, 입대한 군 장병들이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공평하게 처우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도 “국군장병들에게는 국방의 의무라는 명목하에 무한 헌신과 무한 희생만을 지금까지 요구해 왔다”며 “이제는 국가와 국민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처우는 유지해야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이와 관련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 만큼 당 지도부는 전 의원의 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군인의 휴가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휴식권을 보장’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강릉 산불 진압을 지원한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토요일, 공휴일은 휴가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더 많은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대학교 결석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남들이 안 하는 예비군 훈련받는 것도 억울한데 결석처리해서 이중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매우 원시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0일 철원 3사단 백골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과 식사를 마치고 장병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에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28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대학 수업에 결석할 경우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예비군 권익 보장이 취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0일 강원도 철원 육군3사단(백골부대)을 방문해 얼음 정수기를 선물하며 전 부대에 얼음정수기 2만여대를 보급하겠다고 약속하고, 방한복 개인 지급과 개선된 피복 지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