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김진표 의장…“여야, 선거제도 협상 15일까지 마무리해달라”

[레이더P]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간담회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선거구 획정”
日오염수에 “충분한 시간 갖고 검증 필요”
“불체포특권 폐지는 개헌으로만 가능”
비서실 개편 추진…박경미 실장 사임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여야를 향해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이달 15일까지 마무리하고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이 이미 세 달 가까이 지났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얼마 전 여야 원내대표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선거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며 “약속대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법 협상에 착수하면 7월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야 협상이 끝나면 7월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파부침주(破釜沈舟)’라는 말이 있다. 큰일을 할 때는 솥단지를 부수고 배를 강물에 가라앉히는 마음으로, 돌아갈 길을 모두 끊고 결연히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편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다. 솥단지를 부수고, 돌아갈 배를 강물 속에 가라앉히는 불퇴전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다시 과거로 돌아갈 길은 없다. 여야 지도부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익 지향 의회외교를 강화할 것을 내세웠다.

그는 “정부는 미국·일본과의 동맹 외교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와 경제적,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과의 보완적 균형외교를 국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올 하반기에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인 중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며 “이미 창설된 한중의원연맹의 첫 합동대회를 중국에서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미국을 방문해 한미의원연맹 창설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날 각종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해 김 의장은 “방류에 따르는 안전한 수단이 확보돼도 일정 기간 방류 후 그 결과를 검증해보고 피드백하는 식의 여러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며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한 검증만으로 국제사회가 불안을 달랠 수 없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80%가 걱정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걱정을 일본을 설득하는 지렛대로 삼는 외교적 지혜가 정부에 필요하다”고 했다.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우려하는 국민 여론이 큰 상황인 만큼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을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내용의 정부를 향한 메시지로 보인다.

여야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분위기가 형성된 데 대해 김 의장은 “수사기관이 불합리하게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자제하리라는 생각으로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이뤄가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개헌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불체포특권 폐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서 여야와 대통령,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비서실을 개편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경미 비서실장이 물러나고 김 의장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새 비서실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비서실장은 22대 총선 준비에 나선다. 김 의장의 언론 창구를 담당하던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역시 사임한다. 박 실장과 김 수석비서관의 후임으로는 비서실 내부 인사 등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