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1.4% 성장 객관적 평가…물가·경기회복 신축 조합"[일문일답]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반기 수출·투자 예상보다 부진…하반기 개선"
"혼인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상향"
"국민 세부담 완화…공정가액비율 60% 동결"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정책방향에 대해 물가 안정에 유의하면서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축적 정책조합’을 운영하겠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물가가 21개월 만에 2%대까지 내려갔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물가 안정에 여전히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달 30일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최고점을 찍은 후 최근 지속 안정되고 있다”면서 “다만 여러 불확실성이 있어서 식료품이나 유가 등 움직임이 있을 때 여러 방식을 동원해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상반기 물가를 강조했는데 하반기 경기회복으로 정책방향이 바뀌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면서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며 두 가지를 다 추구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기존보다 0.2%포인트 하향했다. 방 차관은 “전반적으로 상반기 수출과 투자가 당초 생각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1.4%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1.6%로 전망할 때도 정책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번 전망치도 정책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객관적 숫자라는 설명이다.

최근 세수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재정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에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다는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정책금융을 활용하는 등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방 차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상반기에는 물가를 강조했는데 하반기에는 (이같은 기조에서) 변화한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물가는 지난해 7월 6.3%로 최고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안정되고 있다. 다만 여러 불확실성이 있어서 물가안정에 계속 유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만약 식료품, 유가 등 움직임이 있을 때 여러 방식을 동원해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물가안정이 정책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전혀 아니다. (물가와 경기회복) 두 가지 다 추구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한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정책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객관적 전망치인가.

△전반적으로 상반기 수출과 투자가 당초 생각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1.4%로 전망했다. 정책효과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전망 그대로다.

-최근 부총리가 라면값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정부 직접 개입이 맞느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직접 개입이 또 있을 수 있는가.

△방송에서 (부총리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시장에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민간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에 대해 개입할 생각은 없다.

-혼인시 결혼자급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검토와 관련해 ‘흙수저’나 일반 사람들은 부모에게 돈을 받지 못하는데, 과연 필요한 제도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혼인시 결혼자금에 대한 공제한도 5000만원이 정해진 게 2014년도니까 10년 정도 됐는데 여러 물가 흐름 등을 봤을 때 상향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반면 흙수저와 금수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최종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결혼과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 완화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최종 한도나 수준은 여론수렴을 통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결정할 것이다.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동결하기로 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당초 대통령 공약이 2020년 1주택 기준 보유세 부담을 맞추겠다는 것인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결하면 2020년보다도 주택분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어 사실상 추가감세로 생각될 수 있을 것 같다.

△2020년 주택분 종부세 금액이 1조5000억원 정도인데 올해도 60% 적용했을 때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됐다. 다만 80%로 올렸을 때 일부 다주택에 대해 역전현상이 있어 그런 디테일을 점검해 국민 세부담 완화 측면까지 감안해 60%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