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원 '나눠먹기식' R&D사업 제로베이스 [하반기 경제정책]

미래·원천기술에 '과감한 투자'…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
非방산기업까지 민간 R&D역량 넓히고 해외인재 유치·인재양성 공들이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사업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31조원 규모의 R&D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미국·유럽연합(EU)과 R&D, 기술협력도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이라고 지적한 국가 R&D사업의 효과를 제고한다.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원천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하는 동시에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한계도전형 R&D 시범과제'에 착수한다. 책임 PM(Program Manager)에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해 성공 가능성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또 여러 부처가 연결된 R&D사업의 경우 주관 부처 계획에 따라 투자 규모를 조정해 1억원 이상 국가 연구시설과 장비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R&D 절차와 제도를 개선한다.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도 대폭 확대한다. 예를 들어 국내 연구기관과 미국 보스턴의 연구기관과 융합 연구 및 핵심 인력 양성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상외교와 '호라이즌 유럽(EU의 연구 혁신 프로그램)' 준회원국 가입 협상 등을 바탕으로 미국과 EU와의 R&D·기술협력폭을 넓힌다.

정부는 다음달 한미 첨단 기술 공동 R&D 등을 신규 추진하는 데 이어 오는 9월에는 한미 산업기술 혁신포럼을 계획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국빈방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오·배터리·에너지 기술·반도체·디지털·양자 등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에 합의한 바 있다.

EU의 경우 2021∼2027년 955억유로를 지원하는 호라이즌 유럽과 함께 우리 정부의 '신성장 4.0'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기술 육성정책을 연계할 방침이다.

민간 주도 R&D에도 힘쓴다. 국방 R&D기관을 방산기업 중심에서 비(非)방산기업까지 넓혀 민간 R&D역량 활용을 제고하는 것이다.

컨설팅 지원, 영업비밀 보호 강화 등 민간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현재 500만원 한도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다. 비과세 대상도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 산업의 핵심인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반도체, 디지털,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등 앞서 발표한 산업별 인재 양성방안에 더해 모빌리티, 첨단 부품 등 분야에서도 인재 양성방안을 모색한다.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그 배우자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취업·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첨단 산업 분야의 재직자를 위한 산·학 연계 교육과정을 활성화한다.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기존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학위를 인정해주거나 야간·파트타임 수업으로 업무 병행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운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