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방송수신료 전기요금에서 뗀다”…분리징수 처리 앞둔 KBS

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 가능성
“공영방송이냐 자유냐” 뜨거운 감자

4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촉구하며 놓인 근조 화환의 모습. 2023.7.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4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촉구하며 놓인 근조 화환의 모습. 2023.7.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4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촉구하며 놓인 근조 화환의 모습. 2023.7.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4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촉구하며 놓인 근조 화환의 모습. 2023.7.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4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촉구하며 놓인 근조 화환의 모습. 2023.7.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일 전체회의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가 2대 1 구도여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현 상임위원이 반대하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만 남는 만큼 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KBS는 이같은 개정절차가 내용·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4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촉구하며 놓인 근조 화환의 모습. 2023.7.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4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촉구하며 놓인 근조 화환의 모습. 2023.7.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KBS측 소송대리인 이종훈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3.6.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덕재 KBS 부사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6.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회 각계 원로 및 언론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앞에서 방통위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회 각계 원로 및 언론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앞에서 방통위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phonalis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