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확정…마래푸+은마 2주택자 보유세 '71.5%' 뚝↓

정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작년 수준(60%) 유지하기로
공시가격,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조정에 더해져 부동산 세부담 크게 줄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60%)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을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조정해 종부세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대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앞서 공시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에 이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전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가격 급등 이전(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부담 환원하기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을 45% 수준으로 추가 인하하겠다고 밝혔고, 전년 대비 18.63% 하락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 한 바 있다. 종부세 공제금액도 1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종부세는 공시가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결정된다. 공시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하향 조정됨에 따라 재산세는 큰 폭으로 줄었고, 종부세 역시 대폭 줄게 됐다.

CBS노컷뉴스가 신한은행 WM사업부 우병탁 부동산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보유 주택별 보유세(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종부세, 농어촌특별세의 합) 부담을 비교해보니(세액공제 없는경우 가정)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세부담 감소폭이 컸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412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조정,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조정의 영향으로 올해는 종부세는 내지 않고 재산세만 252만원을 내게 된다. 세부담은 38.7%가 줄어든다.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텐즈힐'(84㎡) 1주택자도 지난해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350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40.53%가 줄어든 208만원을 내게 된다.

고가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들의 세부담은 더 크게 줄어든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82㎡) 1주택자는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1050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58.21%가 줄어든 438만원을 내게 된다. 604만원이던 지난해 재산세는 올해 379만원으로 줄었고, 4459만원이던 종부세가 59만원으로 줄어든 덕을 톡톡히 봤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84㎡) 1주택자의 보유세도 지난해 1456만원에서 올해 830만원으로 42.9% 줄게 된다.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세금은 더 큰 폭으로 떨어진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84㎡) 등 2주택자의 보유세는 1526만원으로 전년(5358만원)보다 71.51%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와 서울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84㎡) 등 2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887만원으로 전년(3079만원)보다 71.79% 낮아지는 것으로 계산됐다.

3주택자들의 세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와 '은마'(84㎡),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84㎡) 등 3주택 보유자는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로 8691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2701만원을 내며 세부담이 68.92% 줄어든다.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84㎡)만 세 채를 보유했다면 지난해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5907만원을 내야했지만 올해는 76.08% 줄어든 1413만원을 내면 된다.

직방 빅데이터랩 함영진 랩장은 "올해 주택 가격 하락 영향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18% 하락한 상황에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대비 추가 인하(45→43~45%, 1주택 기준)하기로 한데 더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주택 보유세 부담도 한결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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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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