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⑥] 첨단산업 유턴기업에 투자액 50% 현금 지원

정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올해 하반기 중 184조 원 무역금융 공급
첨단전략 산업 리쇼어링 지원 대책 강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 원 공급한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 기업이 국내로 복귀(유턴)하면 투자 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산업단지 입주 업종에는 법률·금융 등 서비스업이 추가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출 지원 규모는 현재 3570억 원에서 5070억 원으로 1500억 원 확대한다.

아울러 총 26조 원 규모의 시설 투자 자금을 올해 하반기 중 공급하고, 국가 최고위급 투자유치 행사인 가칭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을 올해 4분기 중 개최한다.

리쇼어링(국내 복귀) 지원 대책도 강화한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 유턴에 대해서는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 금액의 50%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현행 5년)을 연장하고 특례 저율 과세(10%) 한도를 확대하는 등 가업승계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시설 용지 입주 업종에는 서비스업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법률·회계·금융은 물론 자동차 정비업 등까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일부 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특례지구를 활성화하고, 산단 내 입주 기업이 공장 등 자산을 자금 조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단 매매·임대 제도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