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키워드 '청년·지역·실버'…9개월 뒤 총선 의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눈에 띄는 키워드는 △청년 △지역 △실버 등이다. 청년 지원 10대 과제,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 실버타운 활성화 3종 세트 등을 패키지로 내세웠다.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소멸 등에 따른 미래 대비 기반 확충이 명분이다. 다만 청년·노인, 지역 등이 '표'와 직결된 키워드여서 내년도 22대 총선을 의식한 정책 보따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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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키워드는 '청년·지역·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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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 대책으로 10대 과제 추진을 내걸었다. 청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야인 주거와 자산형성 지원책이 핵심이다.

먼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 내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또 이달부터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그림이다.

청년층 대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확대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일몰과 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제혜택 저축상품도 제공한다.

지역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도 추진한다. 범부처 TF(태스크포스)인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가칭)을 신설해 지역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점검·관리하고 지자체와 민간 주도의 새로운 지역활성화 투자방식을 마련한다.

또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5%포인트 더 지급하고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한다.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와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지자체가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 도입도 검토한다.

고령사회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한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저소득 고령층이 임대주택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매년 1000호씩 공급할 예정이다.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도 연장한다. 실버타운 입주자의 월 이용금액 중 거주비 부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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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역·노인 겨냥 재정·금융·세제 지원…9개월 앞 다가온 총선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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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역·실버 대책의 목표는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소멸 등 위기 극복과 미래 대비다. 특히 명분보다 디테일에 중점을 뒀다. 장밋빛 청사진 대신 체감할 수 있는 생계형 정책이 주를 이룬 게 좋은 예다.

실용을 강조하는 정부 성격이 반영됐지만 긴축 기조 속 크게 쓸 만한 여건이 없다는 현실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손사래를 치지만 정책 패키지의 정치적 성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청년과 지역, 노인 관련 이슈는 선거 때면 돌아오는 정치권의 단골 메뉴이기 때문이다. 없는 살림 속 청년·지역·노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재정 지원, 감세 혜택 등을 만든 셈이다.

실제 정부는 청년층 대상 각종 금융상품에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올리기로 했다. 지역인프라 조기 확충도 총선용 선물 색깔이 짙다. 지역 발전 정책은 정부가 경제정책을 발표할 때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가장 먼저 살피는 분야다.

다만 정부는 이들 대책이 총선을 의식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치적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건전재정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확고한 기조"라며 "회복세에 접어든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구조개혁 등을 통해 미래 대비 기반을 확충한다는 목표 아래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