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연내 공공임대 10.7만호 공급

정부, 세제혜택확대·민관협력 등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세제혜택과 민관협력 등의 방법으로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공공임대주택은 연내 10만7000호를 공급하고, 하반기 중에는 공공임대 3만8000여호의 입주자 모집 과 입주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토지보상이 완료된 3기 신도시는 3분기 중에 착공하고, 택지지구 지정과 신규 후보지 발표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등의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자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종부세를 합산배제해 비용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건물·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해야만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었다.

민관협력 모델 확산안도 포함됐다. 민간 소유 토지에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서울시 상생주택' 등의 방안으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확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상생주택은 주변 전세시세의 80% 수준으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연내 10만70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하반기 중에는 서울 8000호, 수도권 1만4000호 등 공공임대주택 약 3만8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거나 입주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규택지 지정에도 속도를 낸다. 토지보상이 완료된 3기 신도시는 3분기 중에 착공한다.화성진안 등 이미 발표된 택지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도 속도를 내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호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는 연내 공공분양주택 7만6000호의 인허가를 추진하는 한편 사전청약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