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④] '경유 보조금' 재시행…숙박쿠폰 30만 장
물가·생계비 부담 낮춰 민생 경제 안정화
지방요금 인상 자제 유도…캐시백 확대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20일로 연장
정부가 물가·생계비 부담을 낮춰 민생 경제를 안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4월 말 종료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를 올여름에 한해 재시행하고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여행 비수기인 11월에 3만 원 상당 숙박쿠폰 30만 장을 공급하는 등 내수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정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화물차·버스·택시 등 여객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하다 지난 4월 말 종료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를 이달과 다음 달에 한해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ℓ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압축천연가스(CNG) 연동보조금도 신설한다.
정부는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및 특별교부세 등을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방요금 인상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별 도시가스 요금 인상 시기는 올해 이후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최대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 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조치는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물가 안정에 참여하는 개인 서비스 업체 지원 대상은 올해 6142곳에서 내년 7000곳으로 늘린다. 중기·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는 올해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가스 요금 ‘에너지 캐시백’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5% 내외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알뜰교통카드 최대 이용 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상향하고 다음 달에는 서민 교통비 절감을 위한 추가 방안도 마련한다.
이 밖에 ▷올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1.7%) ▷저렴한 알뜰폰 5G 중간구간 요금제 출시(7월 중) ▷통신 서비스·요금에 대한 통신사의 정보제공 활성화 방안 마련 ▷중·고등학생 교복·생활복 구입 부담 경감 및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확대 ▷정책 서민금융 연간 공급 규모 1조 원 이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당일치기 기차 여행 등 프로그램 운영
내수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국내 최대 쇼핑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오는 11월 개최 예정)’ 행사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
특히 행사 기간 중 우체국 쇼핑 할인쿠폰 발급, 국제특급(EMS) 배송료 할인, 전통시장 주변 주차 단속 한시 유예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행 비수기인 11월에는 숙박(3만 원) 쿠폰 30만 장을 지원한다. ‘지역 명예주민’으로서 각종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 대상 지역은 현재 2곳(강원 평창·충북 옥천)에서 최대 15곳으로 확대한다.
매월 마지막 주 ‘여행이 있는 주말’에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단기(1박 2일) 지역 여행 프로그램(당일치기 기차 여행 등)도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반려견 놀이터 이용객에게 지역소비 상품권을 제공하는 ‘댕댕쇼핑왕’ 이벤트도 진행한다.
외국인 방한 관광도 활성화한다. 우선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항공권 증정 행사(약 700장) 등 방한 촉진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인천공항 환승객을 대상으로 ‘72시간 이내 K-스탑오버 관광상품’을 출시한다. 강원·경북·경북·청주 등 지방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복궁·창덕궁 야간 관람과 관련한 외국어 해설도 재개한다.
특히 정부는 외국인이 해외 호출앱이나 관광앱 등을 활용해 국내 택시 호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동 결제 대상 카드에 해외 카드를 포함시켜 외국인의 결제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해외에서도 국내 철도·고속버스 예약을 할 수 있게 하고 해외 카드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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