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②] 기회발전특구에 '개발부담금 100% 감면'

정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부산 등 지방 광역시 개발부담금 기준 상향
'국정과제' 기회발전특구에 파격 인센티브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에 ‘개발부담금 100%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부산 등 비수도권 광역시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은 상향 조정되고 항만 배후단지 입주 업종 제한은 사실상 폐지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비수도권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비수도권 대상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을 말한다.

부산 등 지방 광역시 대상 부과 기준은 현행 66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높아진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과 관련한 설비투자 및 토지매입 보조율은 각각 1%포인트와 5%포인트(중견기업 기준)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서는 지정 근거 규정과 시·도의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세제·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적용받는 지역을 말한다.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된 제도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비수도권 지자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해주고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지방세 부담도 완화해줄 계획이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 계정을 확대해 특구 내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기업 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도 확대한다.

현재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3~50%를 지원하는데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비율에서 5%포인트를 확대해주는 방식이다.

이 밖에 기회발전특구 펀드를 조성하고 저리융자 상품도 개발한다. 해당 펀드나 상품에 일정 기간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 제도를 기회발전특구에 도입하고 특구 내 초·중·고 설립을 지원한다.

기재부는 “특구 내 근로자들에게 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양도세 등 세제 혜택으로 특구 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항만 배후단지 입주 업종에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허용된다. 현재 15만㎡ 이내(배후단지 1종 기준)로 제한된 입주 면적도 물동량 등을 고려해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