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전망 1.4%로 하향…그래도 정부는 ‘긴축 외길’

기획재정부 ‘2023∼2024년 경제전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의 실질 성장률 전망값을 기존 1.6%에서 1.4%로 끌어내렸다. 애초 예상보다 수출·투자가 부진하고 반도체와 중국 경기회복 등도 더디다는 이유에서다. 하반기 경기 반등을 예상하지만, 역대급 세수 펑크에서 비롯한 정부 지출 제약이 경기 회복을 발목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3∼2024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에 제시한 1.6%에서 1.4%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5월 내놓은 전망값과 같다.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 성장을 예상한 바 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상반기 경제 흐름을 볼 때 수출이나 투자가 당초 생각보다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출 부문별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4.1%에서 올해 2.5%로 주춤할 것으로 봤다. 민간 소비가 지난해보다 완만한 증가를 보일 것이라는 얘기다. 설비투자는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도 지난해 -0.9%에서 올해 -1.2%로 부진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6.6% 줄고,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의 여파로 경상수지 흑자액도 지난해 298억달러에서 올해 230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며 내년에는 회복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을 소폭 웃도는 2.4%에 이를 것으로 봤다. 취업자 증가 규모는 올해 32만명(이하 전년 대비)에서 내년 18만명으로 축소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3.3%, 내년 2.3%로 둔화할 것으로 점쳤다.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정부 재정이 경기 회복의 복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보다 36조4천억원 급감하며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올해 예산의 대규모 불용(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음), 내년 지출 긴축 등을 예고한 상태다. 기재부는 올해 중앙정부의 순세계잉여금 16조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조원 등 여유 재원을 동원해 예산 집행의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보수, 진보와 무관하게 민간 경제 성장이 어려울 때 정부가 이를 메꾸는 형태가 일반적”이라며 “우리 경제는 수출과 정부 지출이 성장을 지탱해왔고, 소비나 건설·설비투자 등 내수는 구조적인 정체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성장률이 양호하더라도 정부 재정의 좀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