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도 물가안정 기조 유지…'특단' 재정 투입 없다

[하반기 경제]전쟁 등 불확실성 여전…태풍 등 계절적 요인도
경제전문가 "재정 투입하더라도 지출 구조조정이 먼저" 조언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을 과제로 내걸고 하반기에도 물가안정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특단'의 대규모 재정투입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30일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하반기까지는 물가 안정에 상당히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물가 변동성은 항상 조심하면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섣불리 경기 반등 효과를 진작하기 위해 재원 투입 등 특단의 조치는 일단 없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정부는 정책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기 반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전만 해도 정부가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물가가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고 이후 대체로 내리막길을 걷다가 지난 4월(3.7%)과 5월(3.3%)에는 3%대로 내려왔고 6월(2.7%)에는 2%대까지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4%,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은 6.1%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여전히 물가 안정 기조에 상당히 무게를 두겠다고 밝힌 데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안정세, 기저효과 등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기 회복 속도 등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하반기 중에 태풍 등 계절적 요인으로 농산물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추석 등 명절에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출수산물의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은데도 재정 투입을 최대한 자제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예상보다 나쁘다고 판단하고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7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5%로 예상하며 기존 전망치보다 0.1%p 낮췄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 5월 25일 우리나라 성장률을 1.6%에서 1.4%로 내렸다.

이번에 정부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정부 방향과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재정 투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물가 안정이 가장 우선"이라며 "재정을 풀면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가 부채가 너무 많이 쌓였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규모 재정 지출은 안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다만 성 교수는 "대규모 재정 지출은 아니더라도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재정 투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