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K콘텐츠에 반도체급 세제지원…반려동물 진료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동물병원 진료 부가세 면제
펫푸드·펫보험 제도 정비…밑바닥 규제 전수조사·경제형벌 개선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해 'K콘텐츠' 지원에 나선다.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한편, 고시·가이드라인 등에서 규정하는 '밑바닥 규제'를 전수조사해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신성장 서비스 산업 육성 및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정부는 K콘텐츠 지원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의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공제율 수준은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영화업계 정상화를 위해 중소배급사의 한국 영화 개봉을 지원하는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추진…펫보험 정비 등 반려동물 산업 육성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추진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1천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보편화된 만큼, 진료비를 낮춰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따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대상은 외이염, 결막염 등 반려동물에서 많이 발생하는 100여개 질병이다.

펫푸드(반려동물 식품)·펫보험(반려동물 보험) 제도도 정비해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펫푸드에 특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상품 종류를 늘린다.

반려동물 관련 제품에 대해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도 육성한다.

고시·가이드라인 등 밑바닥 규제 전수조사…경제형벌 규정 개선 3차 과제 추진

정부는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으로 규제개혁의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고시·가이드라인 등 최하위 법령 단위에서 규정하는 밑바닥 규제를 전수조사해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다수 부처가 중복으로 규제하는 행위, 유사한 자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 등도 정비한다. 올해 4분기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환경부의 수입허가와 고용노동부의 수입승인 제도를 일원화한다.

분야별 표본 기업을 선정해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모든 규제를 점검·개선하는 새로운 규제 혁신 방식도 도입한다.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지원 등 7대 테마별 핵심 규제 혁신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규제 체감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장경쟁·지방사업·산업단지·중소벤처 등 4대 분야의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자본금 요건 등 각종 인허가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국유지 임대·활용 등에 대한 애로, 산업단지 관련 투자 지연 요소 등이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환경 규제의 개선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민간 등과 협의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관법 개정안을 내달 마련한다. 경제 활동과 관련한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부담을 덜어주는 경제 형벌 규정 개선은 3차 과제로 추진한다.

정책금융 체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정책금융협의회 추진

정부는 금융산업에 대한 혁신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모든 정책 금융 정보를 종합해 검색과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종합 포털 '정책금융 알리오'(가칭)를 운영한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의 차관급 등이 참석하는 정책금융협의회를 열어 보완 방안을 지속해 강구한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경제 도약을 위해 공공기관 자원을 민간에 적극 개방·활용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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