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출 확대, 최우선…보조금 나눠먹기 등 이권 카르텔 철저 타파”

청와대 영빈관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논의
“글로벌 트렌드 안 맞는 규제·제도 선제적·적극 시정”
“특정산업 독과점·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등 원점 검토”
“6% 넘던 물가 2%대로…무역수지 흑자전환” 평가
“필수 경제 민생 법안 국회 통과 만전”…내각에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등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점검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수출이 세계 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장·차관 인사 과정 등에서 꾸준히 강조해온 ‘이권 카르텔 타파’를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면 국민들은 어디에 의지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게 되는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연구개발(R&D) 나눠먹기 등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한때 6%를 넘던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월평균 일자리가 60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됐다”며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이 국민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차오르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방 경제까지 확실하게 불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기고,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 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경제·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등 다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등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보고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성과 창출을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yuni@heraldcorp.com